성공사례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RESET회생의 전략, 변제 기간의 연장(36개월 -> 50개월)

개인회생은 절대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을 내려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원칙은 있습니다. 위에 이미지 보이시나요? 저게 그냥 그러놓은 그림이 아니라,,나름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내가 갚는 총 금액의 현재 가치가 내 재산 가치보다 커야 한다] 이것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합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전부 처분했을때, 그 가치의 총 합계라고 여기서는 우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급여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3년 동안 변제하는데, 만일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면 그것이 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사례처럼 의뢰인의 모든 재산을 전부 통틀었을 때 청산가치가 30,427,514원으로 계산되고, 월 수입이 220만원이어서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 143만원을 뺀 가용소득 약 76만원으로 36개월을 변제한다고 하면 760,000 * 36 = 27,360,000원이 되고, 이는 청산가치 30,427,514원에 미달됩니다. 이러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RESET회생은 50개월 변제계획안을 구성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보험해약환급금, 부동산, 유가증권(주식), 기타 임대차보증금과 예금 등 전부 조사한 후, 이것들의 개별 재산의 가치를 합산한 '청산가치 총합'을 계산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가치(청산가치 합계액)보다 총 변제 예정액의 현재가치가 더 크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께서 매월 갚는 금액의 부담을 크게 늘이지 않으면서도,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승인해 주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아래에 보여드릴 변제계획안 입니다.